이정현 의원, “몰래 빠져나간 개인정보, 경제에도 악영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인해 총 10조 7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한 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조 4,563억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2007년 세계은행 통계기준 9,698억달러)의 약 0.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개인정보침해사고가 증가할수록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2009.03)’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57건의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해 약 6천만명(중복가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7년 개인정보침해사고 건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공공부문이 평균 455,224원, 민간부문이 평균 139,801원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평균피해액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납세정보, 재산내역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건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유형에 따라 분석해 볼 때 공공기관에서 21건으로 가장 많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수가 전체의 0.2%인 35,351명, 피해액은 150억 9천3백만원으로 1%를 차지했다. 반면 출판·통신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각각 9건, 7건으로 그 발생건수는 적었지만 피해자수와 피해액은 전체의 90%에 달했다. 출판·통신 서비스업은 전체의 78%인 13,569,7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1조 4,338억원(58%)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2,417,033명(14%)이 피해를 입었으며 7,801억원(32%)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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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정현 의원은 “지난 3년간 개인정보침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결과로 밝혀졌다”며 “개인정보 해킹 등 침해사고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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